국회입법권한에 관한 공법적 조망

국회입법권한에 관한 공법적 조망

- 일정 : 2015-10-16 ~ 2015-10-16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정치의회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한국공법학회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발표자,사회자
- 참석자명 :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유진식 교수(전북대학교),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김주영 교수(명지대학교),차현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김재선 교수(한경대학교),정재황 교수(성균관대학교)
(151016)국회입법권한에 관한 공법적 조망_포스터.jpg,(151016)국회입법권한에 관한 공법적 조망_웹초청장.jpg,(151016)국회입법권한에 관한 공법적 조망_자료집.pdf - 내용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국회입법권한에 관한 공법적 조망】

- 일 시 : 10. 16.(금) 13:30∼18: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공법학회

- 개회사 : 송기춘 한국공법학회회장

- 환영사 :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축 사 :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사 회 : 박종수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프로그램

▶제1세션(14:00～14:50) : “국회입법권한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 사 회 : 정재황(한국공법학회 고문, 성균관대 교수)

- 발 표 : 임지봉(서강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명식(조선대학교 교수)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제2세션(14:50～15:40) : “입법영향분석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 사 회 : 정재황(한국공법학회 고문, 성균관대학교 교수)

- 발 표 : 김 준(국회입법조사처 팀장)

- 토 론 : 김주영(명지대학교 교수)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3세션(16:00～16:50)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과제”

- 사 회 : 정재황(한국공법학회 고문, 성균관대학교 교수)

- 발 표 : 유진식(전북대학교 교수)

- 토 론 : 천우정(국회사무처 법제실 심의관)

김재선(한경대학교 교수)

▶종합토론(16:50~17:30)

▣ 문의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78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