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일정 : 2015-05-28 ~ 2015-05-28

- 장소 :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실명 : 사회문화조사실
- 팀명 : 과학방송통신팀
- 공동주최명 : 국회의원,국회의원,국회의원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박주선,염동열,유승희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발표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어스 개서,아누팜 챈더,올리버 쥬메,에릭 골드먼,레베카 깁린,권영준,김유향,최선경,김민정,이인호,이규홍,정필운,윤종수,최경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흐름.pdf - 내용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일시: 2015. 5. 28(목) 09:3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염동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입법조사처,(사)오픈넷, 한국언론법학회,한국인터넷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프로그램

- 축 사 : 설 훈 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좌 장 :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박덕영 교수(연세대학교)

- 발표자 : 어스 개서 교수(하버드대)

아누팜 챈더 교수(UC데이비스로스쿨)

올리버 쥬메 회장(유럽ISP협회)

에릭 골드먼 교수(산타클라라대로스쿨)

레베카 깁린 교수(모나쉬대학교)

- 토론자 : 권영준 교수(서울대학교)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최선경 팀장(방송통신위원회)

김민정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이규홍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경수 연구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Designing Intermediary Liability Regime for Promotion of User Rights and ICT Industry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국내외 학계와 더불어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외국의 제도 및 국젲적 흐름과 비교해 보면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The holy grail of intermediary liability discourse has been how to protect the empowering feature of the internet: and individuals ability to speak to and share information with the whole world without anyones approval, while combatting "unlawful" information. The complexity of internet intermediaries has grown from portals and broadbands to now include search engines, SNS, app platforms, and mobile telcos, making the quest for the holy grail even more dificult. At the seminar, International authorities on intermediary liability will come together to update and discuss with politicians, scholars, academia, adm industry in korea about the statu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discourse.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