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입법영향분석 공동학술대회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실명 : 사회문화조사실
- 팀명 : 환경노동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한국법제연구원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김형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윤인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김재선(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학교육과 교수),한명진 (한성대 교수),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 내용
* 세미나 개요
• 제1주제 보건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조제3항제19호)의 사전입법영향분석)
발표: 김형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1 : 윤인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 김재선(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2주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발표 :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1 :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학교육과 교수)
• 제3주제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4)의 사후입법평가)
발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토론1 : 한명진 (한성대 교수)
토론2 :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 제4주제 친환경(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조금(「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사후입법평가)
발표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토론2 :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반응형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8회 아시아태평양조정콘퍼런스 - 분쟁의 증가와 조정의 과제 (0) | 2023.12.01 |
|---|---|
| [세미나]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입법 과제 (0) | 2023.11.29 |
| [세미나]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0) | 2023.11.18 |
|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0) | 2023.11.17 |
| [토론회] 필수ㆍ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0) | 2023.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