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 일정 : 2015-06-22 ~ 2015-06-22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국회의원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홍일표 의원실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사회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강성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김건식 교수(서울대학교),김현종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준우 선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박현 교수(경희대학교) - 내용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2022. 11.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