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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4

국회입법조사처-대한변호사협회 입법영향분석 관련 협력 협정(MOU) 체결 국회입법조사처-대한변호사협회 입법영향분석 관련 협력 협정(MOU) 체결 - 일정 : 2023-12-12 ~ 2023-12-12 - 장소 : 국회 내 입법조사처 부속회의실 - 실명 : 기획관리관실(조사처) - 팀명 : 기획협력담당관실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대한변호사협회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외 - 내용 국회입법조사처-대한변호사협회 입법영향분석 관련 협력 협정(MOU) 체결 ● 일 시 : 12. 12.(화) 11:00∼11:30● 장 소 : 입법조사처 부속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 목 적 : 양 기관 간 교류·협력 협정(2019. 5. 28.체결)에 근거하여 입법영향분석 관련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부속협정체결 ● 참 석 .. 2023. 12. 12.
[세미나]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일정 : 2023-10-13 ~ 2023-10-13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대한변호사협회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토론자,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박광선 민사지원제1심의관(법원행정처),김주영 법제연구원장(대한변호사협회),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박용철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박승옥 변호사 이준범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 세미나 행사 개요개회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환영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사회자: 조규범 법제사법팀장(국회입법조사처) 제1패널 좌 .. 2023. 10. 11.
[세미나]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동학술대회 [세미나]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동학술대회 - 일정 : 2023-05-12 ~ 2023-05-12 - 장소 : 국회 외 포스코센터 아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0)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기타,기타,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한국행정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법제처 - 참석자분류명 : 토론자 - 참석자명 : 이재영 입법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토 론- 이재영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5월 12일(금) 13:00∼18:00- 장 소 : 포스코센터 아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2023. 5. 1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 - 일정 : 2020-07-21 ~ 2020-07-21 - 장소 :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기타,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법학회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사회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사회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사회자 - 참석자명 :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홍보람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김광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윤성현 교수(한양대학교),정호경 교수(한양대학교),김동현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배정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용재 ..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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