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영 입법조사관3 [세미나]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동학술대회 [세미나]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동학술대회 - 일정 : 2023-05-12 ~ 2023-05-12 - 장소 : 국회 외 포스코센터 아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0)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기타,기타,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한국행정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법제처 - 참석자분류명 : 토론자 - 참석자명 : 이재영 입법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토 론- 이재영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5월 12일(금) 13:00∼18:00- 장 소 : 포스코센터 아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2023. 5. 11. [전문가간담회]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전문가간담회]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 일정 : 2023-04-25 ~ 2023-04-25 - 장소 : 국회 내 비대면회의(ZOOM)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이재영 입법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 발제자-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 토론자- 이재영 입법조사관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4:00~16:00 - 장소 : 비대면회의(ZOOM)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5) 2023. 4. 19. 제10회 「NARS 시선과 논단」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제10회 「NARS 시선과 논단」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 일정 : 2021-10-29 ~ 2021-10-29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화상회의)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토론자 - 참석자명 : 이재영 입법조사관 - 내용 시선과 논단 Brief 제10회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 개요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함께 인권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유권이 증진된 것에 비하여 소수자 차별이나 빈부격차의 심화와 같은 사회권 분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같은 새로운 논의 영역에서는 선진적인 국가들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지식기반.. 202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