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전문가간담회]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속 전문가간담회]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 일정 : 2023-05-24 ~ 2023-05-24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조규범 팀장,문준혁 입법조사원,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하정훈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김보람 입법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 조규범 팀장(법제사법팀) - 문준혁 입법조사원(법제사법팀).◇ 토론자 - 이 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