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대표성” 공동세미나

“민주주의와 대표성” 공동세미나

- 일정 : 2016-06-17 ~ 2016-06-17

- 장소 :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정치의회팀
- 공동주최명 : 기타,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법과사회이론학회,한국연구재단SSK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사회자,사회자
- 참석자명 : 권영설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김정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지문 박사(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김하열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정태호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채진원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송석윤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회입법조사처세미나(20160617)_ 민주주의와 대표성_ 자료집.pdf - 내용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민주주의와 대표성” 공동세미나 >

- 일 시 : 6월 17일(금) 13:30∼18: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연구재단 SSK

- 사 회 : 윤성현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 총무이사/한양대학교 정책학과)

- 개회사 : 이철우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환영사 :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축 사 : 정세균 국회의장

▷ 기조발제 (13:50∼14:20)

: 권영설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ㆍ민주주의와 대표성-민주화이후 민주주의의 안정화를 화두로

▷ 제1주제 (14:20∼15:10)

: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제도 - 제20대 총선의 경험을 중심으로

- 사회자 :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김정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하열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15:10∼16:00)

: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 ？ 가중의결정족수를 중심으로

- 사회자 :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김선화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 토론자 : 정태호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16:20∼17:10)

: 대표제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의 전망

- 사회자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이지문 박사(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 토론자 : 채진원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 종합토론 (17:10∼18:10)

- 토론자 :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석윤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규찬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 폐회식 (18:10∼18:30)

◈문 의: 정치의회팀(78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