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NARS 시선과 논단」 산업의 미래, 미래의 산업

제14회 「NARS 시선과 논단」 산업의 미래, 미래의 산업

- 일정 : 2022-02-23 ~ 2022-02-23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화상회의)
- 실명 : 경제산업조사실
- 팀명 : 산업자원농수산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박재영 입법조사관
- 내용

제14회 「NARS 시선과 논단」
산업의 미래, 미래의 산업

- 일시: 2022년 2월 23일(수) 오전 7:30 ~ 9:00
- 장소: 비대면 Zoom 회의

▶ 발제: 석종훈 ㈜퓨처플레이 파트너/COO
▶ 사회: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 토론: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온라인 참여자


□ 개요

우리는 지난 70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높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다양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는 미래산업으로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경제, 산업의 주역으로 떠올라 이전에 없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기업에 의해 시장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산업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저항, 디지털 격차, 직업소멸 등 여러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모색해 발전시키고, 예상되는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제14회 「시선과 논단」에서는 석종훈 ㈜퓨처플레이 파트너(前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를 초청하여 “산업의 미래, 미래의 산업”이라는 주제로 미래 산업을 전망하고 솔루션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발제 요지

이번 시선과 논단의 초청 연사로 나선 석종훈 ㈜퓨처플레이 파트너는 미래산업(futurity industry)으로의 변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마주한 우리 산업을 진단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래산업은 단편적·분절적 방식이 아닌 서로 연결되고 타 분야로 확장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 정부와 기업보다는 개인의 역량, 개별 직군의 경쟁력이 부각 되는 ‘직업의 시대’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경제와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빅테크·폴랫폼 기업은 그 비중을 더욱 높여갈 것이고, 제2벤처 붐은 선순환 구조를 굳혀갈 것이다. 그러나 신기술·신산업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기에 달렸다. 무엇보다 미래산업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시스템의 구축과 규제의 적절한 재설계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 토론 쟁점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의할 수 있는가가 화두로 던져졌다. 지난 30여년 간의 경제·산업 변화 추세를 보았을 때 이전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기업의 시대에서 직업의 시대로의 변화’를 곧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매년 사상 최대의 투자 성과를 갱신 중인 벤처산업은 모태펀드(fund of funds)와 같은 정부 정책자금에 의존한 착시일 수 있다는 다소 회의적인 물음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에 의해 초기 벤처시장이 개척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과열이 우려될 만큼 민간투자가 성장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실제 ‘네카라쿠배’로 대변되는 혁신기업들은 벤처시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다.
미래산업에 걸맞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는데, 제조업 중심의 기존 주력산업은 고도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미래 신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구조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향후 산업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인재, 인력확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최근 혁신기업의 인재확보 수단으로 주주목받고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다 확대해 혁신기업으로의 인재유입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그리고 창업 및 인재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현장성을 강화(text → playbook → playground)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밖에도 빅테크·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승자독식)에 대한 시장규제 필요성, 산업 분야의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미-중 패권 경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중앙과 지방의 산업격차 등 다방면의 이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 향후 과제

산업의 미래는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미래의 산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큰 흐름은 분명하며, 이에 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미래 역시 우리가 만들어가기에 달렸다는 자세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의 : 박재영 입법조사관(산업자원팀)
02-6788-4598, jypar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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