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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by 국회 행사 정보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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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 일정 : 2015-04-08 ~ 2015-04-08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427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이동근 부장판사
- 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제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발표

이동근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시

201548() 오후 14:30~16:0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427)

주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78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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