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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by 국회 행사 정보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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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일정 : 2023-11-24 ~ 2023-11-24

- 장소 : 국회 내 비대면회의(ZOOM)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재민 박사(한국소비자원),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김명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김성호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 내용

세미나 행사 개요

1주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조기 증거공개제도와 그 시사점

발표자: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명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주제: 일본의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와 그 시사점

발표자: 이재민 박사(한국소비자원)

토론자: 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3주제: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적 제조물책임소송의 회고와 과제

발표자: 이종혁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성호 교수(부경대 법학과)

* 문의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02-678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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