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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 일정 : 2019-08-14 ~ 2019-08-14-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부속회의실(430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박인환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일본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 발 표
-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8월 14일(수) 15:00∼17: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부속회의실(430호)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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