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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국회사무처 법제실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문흥안 한국가족법학회 회장,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김수정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이진수 법무심의관(법무부),은종군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박광우 과장(국가인권위워회),이혜미 법제관(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입법조사처-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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