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과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과제

- 일정 : 2015-03-04 ~ 2015-03-04

- 장소 : 국회 내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실(국회도서관406)
- 실명 : 사회문화조사실
- 팀명 : 보건복지여성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왕미양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양현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변화순 소장(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배인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150304_전문가간담회_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과제.hwp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과제

◇ 발표

- 왕미양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변화순 소장(팸라이프가족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공동대표,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토론

- 배인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3월 4일(수) 16:00~18:00

- 장소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실(국회도서관 406호)

◇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