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간담회]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전문가간담회]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 일정 : 2023-04-25 ~ 2023-04-25

- 장소 : 국회 내 비대면회의(ZOOM)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이재영 입법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 발제자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 토론자

- 이재영 입법조사관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4:00~16:00
- 장소 : 비대면회의(ZOOM)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