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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 일정 : 2023-11-03 ~ 2023-11-03 - 장소 :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국회의원,국회의원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법학회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사회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사회자,발표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장),전광석 명예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 고문),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학전.. 2023. 10. 26.
[세미나] 유럽의 환경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CBAM의 함의와 기업대응 [세미나] 유럽의 환경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CBAM의 함의와 기업대응 - 일정 : 2023-10-24 ~ 2023-10-24 - 장소 : 국회 내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실명 : 경제산업조사실 - 팀명 : 산업자원농수산팀 - 공동주최명 : 기타,기타,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연세대학교(연세-EU 쟝모네 센터),KEY(Korea Europe&You),KOSSREC(한국사회과학협의회)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박누리 입법조사관(산업자원농수산팀) 1024 조사처_국제포럼 포스터_세로.jpg - 내용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유럽의 환경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CBAM의 함의와 기업대응 탄소국경제도(CBAM)의 현황과.. 2023. 10. 21.
[세미나]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일정 : 2023-10-13 ~ 2023-10-13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대한변호사협회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토론자,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박광선 민사지원제1심의관(법원행정처),김주영 법제연구원장(대한변호사협회),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박용철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박승옥 변호사 이준범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 세미나 행사 개요개회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환영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사회자: 조규범 법제사법팀장(국회입법조사처) 제1패널 좌 .. 2023. 10. 11.
[세미나] 통일심포지엄 : 북한의 법제 변화와 통일사법 [세미나] 통일심포지엄 : 북한의 법제 변화와 통일사법 - 일정 : 2023-09-22 ~ 2023-09-22 - 장소 : 국회 외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외교안보팀 - 공동주최명 : 기타,기타,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사법정책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통일사법연구회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발표자,발표자,사회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사회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임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정원 교수(국민대학교/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오세용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통일사법연구회장),이승현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한미),홍대운 교수(동국대학교),강세빈 부장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9. 14.
[토론회]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토론회 [토론회]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토론회 - 일정 : 2023-09-13 ~ 2023-09-13 - 장소 : 국회 외 더케이호텔경주(경주시)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행정안전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경상북도교육청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김재춘 교수(영남대학교),최한용 창의인재과장(경북교육청),김세나 연구원(경북연구원),이숙희 장학관(경북교육청),김희정 교사(한국생명과학고),황진석 前)회장(경북학부모회 연합회),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내용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가.. 2023. 9. 12.
[토론회]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토론회]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 일정 : 2023-09-14 ~ 2023-09-14 - 장소 :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실명 : 사회문화조사실 - 팀명 : 보건복지여성팀 - 공동주최명 : 국회의원,국회의원,국회의원,국회의원,의원연구단체,의원연구단체,의원연구단체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소병훈 의원실,어기구 의원실,신동근 의원실,고영인 의원실,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연구회,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오승환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서이종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고숙자 사회보장정책센터장(한국보건사회..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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