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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팀114

[전문가 간담회] 촉법소년 연령기준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전문가 간담회] 촉법소년 연령기준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일정 : 2022-07-12 ~ 2022-07-12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촉법소년 연령기준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발제 -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2년 7월 12일(화) 14:00~16:00 - 장 소: 세미나1실(427호)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4543) 2022. 10. 18.
[전문가 간담회] 국내 유입 난민문제와 입법정책과제 [전문가 간담회] 국내 유입 난민문제와 입법정책과제 - 일정 : 2022-10-26 ~ 2022-10-26 - 장소 : 국회 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정책연구원 회의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발표자,발표자 - 참석자명 : 송서순 박사(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연구지원실장),김석준(제주경찰청 외사기획계장),김상훈(제주나오미센터 사무국장),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규범 법제사법팀장,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 ,박소현 입법조사관 ,문준혁 입법조사원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국내 유입 난민문제와 입법정책과제 ◇ 발제자- 송.. 2022. 10. 18.
[전문가 간담회] 최고감사기구 직무감찰 관련 쟁점 및 동향 [전문가 간담회] 최고감사기구 직무감찰 관련 쟁점 및 동향 - 일정 : 2022-09-28 ~ 2022-09-28 - 장소 : 국회 내 비대면 화상회의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학교),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법제사법팀)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최고감사기구 직무감찰 관련 쟁점 및 동향◇ 발표 -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토론자 -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법제사법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9. 28.(수) 14:00∼16:00 - 장소 : 비대면 .. 2022. 10. 14.
[전문가 간담회] 형사재판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가 간담회] 형사재판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 일정 : 2022-10-05 ~ 2022-10-05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김한균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박소현 조사관(법제사법팀)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형사재판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 발제자-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 토론자 - 김한균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소현 조사관(법제사법팀) ■ 일 시 및 장소- 일시 : 2022년 10월 5일(수) 10:30~11:30 - 장.. 2022. 10. 14.
[전문가 간담회] 경찰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경찰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일정 : 2022-10-12 ~ 2022-10-12 - 장소 : 국회 내 제1세미나실(427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이소진 경위(경찰청)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경찰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발제자- 이소진 경위(경찰청) ◇ 일 시 및 장소-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16:00~18: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427호)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3) 2022. 10. 13.
[전문가 간담회] 현행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현행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정 : 2022-10-21 ~ 2022-10-21 - 장소 : 국회 내 제1세미나실(427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조병호 사무처장(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현행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제자- 조병호 사무처장(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일 시 및 장소-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10:00~12: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427호)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3)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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