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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조사실512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 제2회] 지방소멸 시대의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 제2회] 지방소멸 시대의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 - 일정 : 2024-01-17 ~ 2024-01-17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1세미나실(427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행정안전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이재원 교수(부경대학교) NAR간담회_240117_지방소멸 시대의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 자료집_이재원교수(부경대).pdf - 내용 다음과 같이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제- 지방소멸 시대의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 발표자- 이재원 교수(부경대학교)◇ 일시 및 장소- 일시 : 2.. 2024. 1. 19.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 제1회]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 제1회]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 - 일정 : 2024-01-10 ~ 2024-01-10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427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행정안전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하능식 前)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110_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 제1차 NARS간담회_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_간담회 자료집.pdf - 내용 다음과 같이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제- 제1회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 발표자- 하능식 前)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2024. 1. 11.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법대 학장 초청간담회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법대 학장 초청간담회 - 일정 : 2024-01-11 ~ 2024-01-11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기타 - 참석자명 : 김선화 선임연구관,류호연 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제- 대한민국 국회와 입법조사처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양 기관의 교류를 증진◇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10:00~11:00- 장소 : 제2세미나실(406호)◇ 주 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법제사법팀(☎ 4540) 2024. 1. 9.
[전문가간담회] 연성규범(Soft law)과 정보 안전 [전문가간담회] 연성규범(Soft law)과 정보 안전 - 일정 : 2023-12-06 ~ 2023-12-06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행정안전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 - 참석자명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신호은 박사(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제연성규범(Soft law)과 정보 안전◇ 발표-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은 박사(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담당자- 김형진 조사관 (행정안전팀)◇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10:00~12:00- 장 소 : 세미나1실(4.. 2023. 12. 16.
[전문가 간담회] 사회안전 강화를 위한 실종자 발견 및 경찰활동의 쟁점과 과제 [전문가 간담회] 사회안전 강화를 위한 실종자 발견 및 경찰활동의 쟁점과 과제 - 일정 : 2023-12-07 ~ 2023-12-07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행정안전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 - 참석자명 : 이건수 교수(백석대학교),조제성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제사회안전 강화를 위한 실종자 발견 및 경찰활동의 쟁점과 과제◇ 발표- 이건수 교수(백석대학교)- 조제성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담당자- 김가은 조사관 (행정안전팀)◇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14:00~16:00- 장 소.. 2023. 12. 16.
[전문가 콜로키움] 민사 및 상사 분쟁 해결의 선진화 방안 [전문가 콜로키움] 민사 및 상사 분쟁 해결의 선진화 방안 - 일정 : 2023-12-19 ~ 2023-12-19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발표자,토론자,발표자,토론자,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박노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오현석 교수(계명대 무역학과),정우용 박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곽관훈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김명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강은현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싱가포르..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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