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가간담회]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 일정 : 2023-04-25 ~ 2023-04-25- 장소 : 국회 내 비대면회의(ZOOM)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이재영 입법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 발제자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 토론자
- 이재영 입법조사관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4:00~16:00
- 장소 : 비대면회의(ZOOM)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5)
반응형
'전문가 간담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문가간담회]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활용 (0) | 2023.05.03 |
|---|---|
|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2차 전문가간담회]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0) | 2023.04.27 |
|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1차 전문가간담회]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 (0) | 2023.04.19 |
| [전문가 간담회] 1회용컵보증금제도의 제주·세종 실태 조사 (0) | 2023.04.19 |
| [전문가 간담회]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갈등과 합리적인 입지규제 마련방안 (0) |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