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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2차 전문가간담회]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 일정 : 2023-04-27 ~ 2023-04-27-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다음과 같이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 사전적 위헌법률심사 제도에 관한 프랑스 사례 소개 및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의회의 역할 논의
◇ 발표자
-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14:00~16: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4층 제2세미나실(406호)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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