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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팀114

[세미나]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세미나]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일정 : 2023-11-24 ~ 2023-11-24 - 장소 : 국회 내 비대면회의(ZOOM)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재민 박사(한국소비자원),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김명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김성호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 내용 ※ 세미나 행사 개요 제1주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조기 증거공개제도와 그 시사점 발표자: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 11. 18.
[전문가 간담회] 통일한국헌법과 사회연대 [전문가 간담회] 통일한국헌법과 사회연대 - 일정 : 2023-11-20 ~ 2023-11-20 - 장소 : 국회 내 세미나2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권은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함보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생명),최철영 교 수(대구대학교 법학부),홍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김선화 선임연구관(법제사법팀)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통일한국헌법과 사회연대 ◇ 발표자- 권은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토론자- 함보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생명)- 최철영 교 수(대구대학교 법학부)- 홍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3. 11. 14.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 일정 : 2023-11-03 ~ 2023-11-03 - 장소 :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국회의원,국회의원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법학회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사회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사회자,발표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장),전광석 명예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 고문),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학전.. 2023. 10. 26.
[세미나]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일정 : 2023-10-13 ~ 2023-10-13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대한변호사협회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토론자,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박광선 민사지원제1심의관(법원행정처),김주영 법제연구원장(대한변호사협회),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박용철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박승옥 변호사 이준범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 세미나 행사 개요개회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환영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사회자: 조규범 법제사법팀장(국회입법조사처) 제1패널 좌 .. 2023. 10. 11.
[전문가간담회] 법원 실무에 부합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방안 [전문가간담회] 법원 실무에 부합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방안 - 일정 : 2023-06-21 ~ 2023-06-21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박광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법원 실무에 부합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방안 ◇ 발표자- 박광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토론자- 류호연 입법조사관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14:00~16:00 - 장소 : 제2세미나실(406호)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1) 2023. 6. 20.
[연속 전문가간담회]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속 전문가간담회]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 일정 : 2023-05-25 ~ 2023-05-25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조규범 팀장,문준혁 입법조사원,이청훈 행정사무관(법무부 난민정책과) 외 유관공무원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 조규범 팀장(법제사법팀) - 문준혁 입법조사원(법제사법팀) .◇ 토론자 - 이기흠 과장(법무부 난민정책과) - 이청훈 행정사무관(법무부 난민정책과) - 송방혁 주무관(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일..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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