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제사법팀114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3차 전문가간담회] 국회의 법안심사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방안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3차 전문가간담회] 국회의 법안심사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방안 - 일정 : 2023-05-25 ~ 2023-05-25 - 장소 : 국회 내 제1세미나실(427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최석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내용 다음과 같이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국회의 법안심사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방안 ◇ 발표자- 최석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14:00~16:00 - 장소 : 제1세미나실(427호)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0) 2023. 5. 23.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4차 전문가간담회] 입법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4차 전문가간담회] 입법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 - 일정 : 2023-05-30 ~ 2023-05-30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홍준형 입법평가팀장(충청남도의회) - 내용 다음과 같이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입법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 ◇ 발표자-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홍준형 입법평가팀장(충청남도의회)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15:00~17:00 - 장소 : 제2세미나실(406호) ◇ 주 최.. 2023. 5. 23.
[연속 전문가간담회]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속 전문가간담회]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 일정 : 2023-05-24 ~ 2023-05-24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조규범 팀장,문준혁 입법조사원,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하정훈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김보람 입법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 조규범 팀장(법제사법팀) - 문준혁 입법조사원(법제사법팀).◇ 토론자 - 이 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 2023. 5. 19.
[세미나]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동학술대회 [세미나]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동학술대회 - 일정 : 2023-05-12 ~ 2023-05-12 - 장소 : 국회 외 포스코센터 아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0)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기타,기타,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한국행정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법제처 - 참석자분류명 : 토론자 - 참석자명 : 이재영 입법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토 론- 이재영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5월 12일(금) 13:00∼18:00- 장 소 : 포스코센터 아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2023. 5. 11.
[전문가간담회]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활용 [전문가간담회]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활용 - 일정 : 2023-05-10 ~ 2023-05-10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활용 ◇ 발표자-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류호연 입법조사관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5월 10일(수) 14:00~16:00 - 장소 : 제2세미나실(406호)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1) 2023. 5. 3.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2차 전문가간담회]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2차 전문가간담회]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 일정 : 2023-04-27 ~ 2023-04-27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다음과 같이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사전적 위헌법률심사 제도에 관한 프랑스 사례 소개 및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의회의 역할 논의 ◇ 발표자-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14:00~16:00 .. 2023. 4.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