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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팀114

[전문가간담회]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전문가간담회]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 일정 : 2023-04-25 ~ 2023-04-25 - 장소 : 국회 내 비대면회의(ZOOM)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토론자 - 참석자명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이재영 입법조사관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행정소송 자료제출요구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및 동향 ◇ 발제자-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 토론자- 이재영 입법조사관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4:00~16:00 - 장소 : 비대면회의(ZOOM)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4545) 2023. 4. 19.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1차 전문가간담회]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제1차 전문가간담회]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 - 일정 : 2023-04-20 ~ 2023-04-20 - 장소 : 국회 내 제2세미나실(406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다음과 같이 법률합헌성제고연구 TF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 ◇ 발표자- 전종익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17:00~18: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4층 제2세미나실(406호)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2023. 4. 19.
[세미나]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 일정 : 2022-12-20 ~ 2022-12-20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국회의원,국회의원,기타,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김병욱,정점식,국회입법조사처,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사회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조규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김병연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김지평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김태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류호.. 2022. 12. 22.
[세미나]형사재판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형사재판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 일정 : 2022-12-15 ~ 2022-12-15 - 장소 : 국회 외 조선대학교 산관학협의회실(법학관 1층)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기타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조규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김희정 교수(계명대학교 인권센터),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김봉수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정소영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박소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김광현 입법조사관.. 2022. 12. 18.
상고심 제도 개선 상고심 제도 개선 - 일정 : 2015-03-02 ~ 2015-03-02 - 장소 :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공동주최명 : 국회의원 - 주최분류명 : 공동 - 주최명 :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참석자분류명 : 사회자,발표자,발표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토론자 - 참석자명 :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김미경 (법원행정처 판사),김석우 (법무부 부장검사),이재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이명진 (조선일보 논설위원) - 내용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 2022. 11. 27.
현행「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현행「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 일정 : 2015-03-13 ~ 2015-03-13 - 장소 : 국회 내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427호) -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 팀명 : 법제사법팀 - 주최분류명 : 단독 - 참석자분류명 : 발표자 - 참석자명 : 김성돈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다음과 같이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발표- 김성돈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5년 3월 13일(금) 16:00~17:3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427호)◇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4540)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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